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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9일,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남세진 판사가 전국적 관심을 받으면서 '남세진 판사 프로필'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. 1978년 서울 출생, 만 47세인 남세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,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'원칙주의' 성향으로 법조계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. 서울대 법학과 졸업, 사법시험 43회 합격,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후 20년간 판사로 재직해온 그는 박현종 전 BHC 회장 사건 등에서 신중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. 남세진 판사의 경력부터 판결 성향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.
남세진 판사 프로필 한눈에 보기
| 이름 | 남세진 (南世眞) |
| 출생 | 1978년, 서울특별시 |
| 나이 | 만 47세 (2025년 기준) |
| 학력 | 대진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(2001년) |
| 주요 경력 | 제43회 사법시험 합격(2001년) 사법연수원 33기 수료(2004년)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관(2004년) 서울동부지법, 대전지법, 의정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·의정부지법 부장판사 2025년 2월~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|
| 특징 | 구속영장 심사에서 ‘구속 사유와 상당성’에 엄격한 원칙주의자, 실무 중심의 신속한 영장 심사, 정치색이 옅은 객관적 판결 성향 |
남세진 판사 왜 주목받나?
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
- 2025년 7월 9일,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주재 판사로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-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영장 발부 및 기각 등 중대한 결정을 내려온 이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
구속영장 발부 기준 ‘원칙주의’ 평가
- 도주 우려, 증거인멸 가능성 등 실질적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.
- 2025년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공금 횡령 혐의, 5월 대진연 회원 영장 등 굵직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
- 반면, 증거인멸·도주 우려가 명확한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‘실체적 요건’ 중심의 신중한 판결로 평가받습니다.
실무형·객관적 판결 성향
-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, 법리와 증거,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‘객관적 판결’로 언론과 법조계에서 신뢰받고 있습니다.
-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시절,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습니다.
남세진 판사 대표 판결 및 주요 이력
- 박현종 전 BHC 회장 20억 횡령 사건: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
- 대진연 회원 대법원 진입 사건: 구속 사유와 상당성 부족을 이유로 영장 기각
- 의정부경찰서 정모 경위 사건: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 발부
- 의정부지법 재직 시 손해배상 판결: 사업주가 종업원 실수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사회적 주목
남세진 판사 관련 주요 키워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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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마무리
“남세진 판사 프로필”은 2025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, 주요 사회적 사건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으며, 신중하고 원칙적인 판결로 법조계와 언론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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